18일 지역건설 경제 활력대책 협의서 결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건설 경제 활력 대책으로 총 21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도급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 활력대책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프로젝트 결과물 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형건설사 외에도 지역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조기에 본격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질설계를 통합해서 조기착공이 이뤄지도록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3조 1000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을 제외한 20개 사업 총 21조 규모에 대해 4대강·혁신도시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보건·환경시설·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 9조 8000억원의 13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11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입찰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 허용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R&D 3개 사업을 제외한 SOC 20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이미 설계 완료된 도로 2건과 철도 1건은 본격 착공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3건, 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개별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