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혁신’ 초읽기, 사립대 제재되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교 등 사립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학이 등록금으로 재단 재산만 늘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조만간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사학 임원 책무성 강화’와 ‘법인·학교 회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혁신위가 권고했던 바와 같이 사학의 ‘족벌 경영’을 규제하는 방안도 시급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재산 늘리기에 치중하면서 교육적인 투자에는 부족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 사학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올해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고려대(32.2%)·경희대(33.6%)·서강대(33.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