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6월 취항한 2000t급 국가어업지도선. ⓒ천지일보 2019.12.16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6월 13일 취항한 2000t급 국가어업지도선. ⓒ천지일보 2019.12.16

해상·육상단속… 내실 있게 ‘추진’
국내 및 중국어선 지도·단속 활동
사전예고제도 시행 어업질서 유지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국내어선,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오전 청사 2층 단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 주요 정책 등 홍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1차 소속 기관으로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와 국가어업지도선 13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어업감독공무원 256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할해역은 북위 34도 이북 해역에서 서해 NLL 이남까지이며, 관할면적은 약 13만 6000㎢로 우리나라 전체해역 43만 6000㎢의 약 31%를 담당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국내·국외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방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지도·단속, 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어선중개업 지도·단속,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 유출 차단 및 내수면어업 지도·단속이 주요 업무이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의 세력은 200t급 1척, 300t급 1척, 500t급 4척, 1000t급 이상 7척 등 총 1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및 중국어선의 지도·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0t급 4척(무궁화35·36·37·38호)과 970톤급 1척(무궁화14호)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 및 불법어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4억원을 들여 건조됐다. 2000t급 국가어업지도선(길이 90m, 선폭 14m, 최대속력 18노트)은 최대 규모이며 최첨단 항해설비를 갖춰 어업인 등 위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0척을(12월 16일 현재) 나포해 담보금 29억을 징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불법어업공동대응 센터 운영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중 양국 간 공동단속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조업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은 모두 국고에 환수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 몰수 폐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 조업 질서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지도단속선(우리 국가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함정) 공동순시를 시행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상과 육상 간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에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 중국어선 근절대책 일환으로 위반어선 관련 정보를 D/B로 구축해 공동단속 체제를 합의, 2018년 1월부터 중국 측과 위반어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우리 측이 채증한 위반어선 정보를 중국 측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등 중국 어선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한다. 따라서 나포 중국어선 정보, 무허가어선 양무(한·중 양국의 허가 여부) 여부 허가조회, 집단침범조업, 휴어기 위반, 북측 수역 이동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반조업 상황을 모두 통보한다. 이에 육·해상 간 실시간 영상전송 및 D/B구축으로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수산행정서비스

목포시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리적 접근성 한계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수산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차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홍도를 방문해 어업인 간담회 및 어선 안전검사, 어업인 교육 등 행정서비스 지원과 흑산도 어촌계와 자매결연, 바닷가 청소 등을 진행하고 3개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해수부에 전달했으며, 2차로 충남지역 외연도를 방문해 어업인과의 소통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학기 단장은 지난 3월 4일 부임 후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렀다. 김 단장은 “해당 기관 장·차관급 인사들이 방문하는 등 바빴지만 서해어업관리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즐겁게 일했다”며 그간 일한 결과에 대해 회고했다.

그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한 체력과 건전하고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해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꿀팁제도’를 운영,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 단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간 화합된 분위기”라며 “해상 중심에서 육상단속까지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사전예고제도’를 시행해 어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서해안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의 어업분쟁 조정과 조난, 구조, 의료 등 해상 지원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안전한 바다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6월 13일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에 있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의 취항식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6월 13일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에 있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의 취항식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