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패스트트랙법으로 개혁 원하는 국민 협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협상카드를 흘리는 한편 4+1 협의체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정의당이 선거법 관련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반박하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선거법 4+1협의체의 합의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그 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 정당의 진심과 개혁의 원칙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이 도입을 요구하는 연동형 캡(의석수 제한)을 21대 총선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확인한 얘기랑 달라져서 직접 확인해보고 4+1 협상을 재가동 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1 협의체가 패스스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단일안을 내지 못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도 한국당이 불참한 관계로 이날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