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5년간 상생협력 기금 1조원 조성… 내년 상반기 하위 법령 개정”
당정청 “5년간 상생협력 기금 1조원 조성… 내년 상반기 하위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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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안 마련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하고 사용도 확대

업무추진비·특별근무비·외식비 등 확대 사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까지 1조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협력 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인센티브 부여 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개정은 내년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대책으로 이륜차 배송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향후 1개월간 토론·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치기로 하고, 내년 2월 초 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 민족 등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가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생협력 협약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도 ▲명확한 특수고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특수고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 등 규율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김상조(오른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상조(오른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뉴시스)

아울러 당정청은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까지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재정 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연계를 완료하고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로페이와 차세대 에듀파인의 연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고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과 학교로 점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완료해 업무추진비 외에 급량비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운영비까지 제로페이 집행 비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 사업부는 간편결제 가맹점 공동사용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 적용을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개정을 2020년 3월까지 완료·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운영비 등에 대해 제로페이 집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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