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진의원 살리는 석패율제 받을 수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 협의체에서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 관련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소수정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은 상호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하는데 (소수정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보고 있다”며 “특히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이 회생할 수 있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요즘 (협상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중진들 용으로 의미가 전혀 퇴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은 중진들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다. 석패율로 개악하는 결과는 결코 수용 안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석패율제에 대한 비판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며 “우리 (정의당) 출마자들이 나서면 승부의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거대양당이 더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4+1’ 협의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민주당이 독재를 했다고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며 “민주적 협상 거부는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까지 한번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전에도 협상을 요청했고 1년 내내 그랬고 지금도 문이 열려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단식‧장기집회‧필리버스터로 응수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도 오전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 여러번이다. 협상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으로 단일안 도출이 늦어지면서 선거제 개혁안은 원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