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70% 이상 돼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8∼9월 전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를 통해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및 금액 수준과 희망 건보 보장률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꼴(69.6%)로 건보 보장률이 70% 이상 돼야 한다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국민이 전체 개인 진료비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미만은 환자 자신이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보 보장률은 평균 73.1%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현재 건보 보장률(62.7%)보다 10.4%P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렇게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위해 현재보다 월평균 최대 얼마까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2만원 이상’은 5.9%에 그쳤고, ‘월 1만∼2만원 미만’도 14.7%밖에 되지 않았다.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월 5000원∼1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고, ‘월 3000원 미만’ 16.6%, ‘월 3000원∼5000원 미만’ 12.1% 등으로 나왔다.
또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22.9%이었다.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 의향 평균 보험료는 월 7533원으로 집계됐다.
인구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보험료 이외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다중응답)으로는 국가지원이 가장 우선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0.4%는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 확대 및 재원 조달(39.2%)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및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확대 및 조달(29.3%)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