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韓日 국장급 대화… ‘수출규제’ 완화 주목
내일 韓日 국장급 대화… ‘수출규제’ 완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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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국 3개 품목 수출규제. (출처: 연합뉴스)
일본, 대한국 3개 품목 수출규제. (출처: 연합뉴스)

도쿄서 열려… 3년 만에 재개

24일 한일 정상회담 전 논의

일정 부분 완화 조치 가능성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 국장급 대화가 내일(16일) 도쿄에서 열린다.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완화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목적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후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했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 6433억엔(약 150억 10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000만 달러에서 94억 8000만 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출구전력 마련을 위해 수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합의를 일정 부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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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12-15 22:17:14
한국보다 일본이 타격이 2배 더 크다니까 코시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타협하지 않으면 피차 손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