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기술경영학 박사
17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68년 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시민증, 혹은 도민증이라는 것을 사용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했는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인구관리 및 경제활동, 가구통계 분류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발급의 의무였다.
이후 10년간 각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동작업으로 발급해 오던 본 주민등록발급 작업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사전 준비를 위해, 주민등록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실시했고, 198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1992년까지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전국민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전산화 및 행정기관 간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00년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환경을 기반으로 생산성, 투명성이 극대화된 정부를 구현하고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 단일 창구 구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수립,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 연결,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종합국세 서비스 체제, 통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 등이었다. 바로 다음 해, 정부는 각 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 조정력 약화를 극복하고 민간의견을 수렴코자, 정부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기 수립된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지속 점검하고, 부서 간 이견 조정, 실적 평가를 하는 집중적, 실질적인 전문부서를 설립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마무리하고,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e-gov.go.kr) 기반 완성보고회를 열고 전자정부가 출범하였음을 선언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노무현 정부 주도의 혁신정책을 통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행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방식을 바꾸고, 업무별 자원관리를 범 정부적 통합관리로 바꾸는 등 세부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한국은 UN이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듯 범 국가적 IT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산업적 효율을 구축했던 전자정부가 그 동안의 많은 성과를 뒤로하고 디지털정부에 그 바톤을 넘기게 됐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아래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한 시대에 부응하는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천명 했다. 전자정부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꾀하고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업무추진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전 전자정부의 출범이 IT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듯이,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가 데이터 중심의 4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디지털정부 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는 보안상의 문제로 외부업무용과 내부행정용의 2가지 PC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인증시스템이 적용된 노트북 한 대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시간 활용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추구한다. 또한 기획, 사업발주, 계약체결 등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비합리적 운영 형태를 벗어나 검증된 서비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공공보안조건을 물리적 망분리에서 논리적 망분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SaaS(Software as a Service)형태의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를 도입하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확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등 명확한 클라우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하고, 위조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스마트폰을 활용할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된다. 디지털정부가 제공하는 이 같은 신개념의 공공서비스에 큰 관심과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