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데드라인’ 넘는 국회… 패스트트랙法 상정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인 16일이 다가왔지만, 대화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까지 여야 교섭단체 협상안을 마련해 오라는 문 의장의 주문을 받았지만, 하루 전인 15일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커녕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 떠넘기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주말인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 참석하며 장외투쟁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지난 13일 본회의 개의 시기를 연기했던 문 의장은 협상 시한인 16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상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 의장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16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황교안 야당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황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시도에 대해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마련 여부다. 협의체는 16일 본회의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상정한다는 목표지만, 최대쟁점인 ‘연동형 캡’에 대한 이견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30석 연동형 캡’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선거 제도 개혁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