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4+1 합의 근접… 내일 본회의서 안건 처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합의안과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정직하게 말하면 이날 본회의가 불발된 주 원인은 한국당 반발보다 ‘4+1’ 공조의 균열”이라며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가 성립할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준비가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이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의 최저이익과 공존 가치가 훼손하지 않는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해 제고할 것은 제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삶에 족쇄를 채워두고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가 있는 광화문으로 가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문 아무개’로 표현하며 폭정을 했다는 극우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없고 협상의 합의가 무너졌다. 황 대표의 야당 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스팔트에서 삭발하고 농성하는 것 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몇 번째 합의를 번복한다.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처럼 하늘과 땅이 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는 합의사항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만세를 부르는 제1야당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의장이 강권했던 여야 마라톤협상 기한이 곧 끝난다"며 "시한이 끝날 때까지 대화의 문을 열겠지만, 새로운 결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정치와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민생 및 예산 부수법안 등에 시동도 다시 걸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란 희대의 억지극부터 끌어내겠다”며 “무한 되돌이 반복이 허용되는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신청은 원리적으로 모순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이 사흘간 밤샘토론하라는 말씀이 안지켜졌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라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여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겠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며 “당장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 상태 속에 선거활동이 가능하나. 시한을 한없이 늦출 상황 아니지 않나”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서 어떤 법안부터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선 예산 부수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합의에 따르면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순서로 상정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캡(상한선)’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서로 조금 절충하고 근접하려고 시도하는 안들이 있었지만, 5~6일 아직 동의된 안이 나오질 않아 더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더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화를 여러번 했다. 오늘 실제로 절충내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범여권에서 나오는 불만에 의해 ‘4+1’ 와해 가능성을 묻자 “원래 합의정신은 225석(지역구)대 75석(비례대표)였다. 최근 ‘250대 50’으로 의견이 서로 근접한 부분을 민주당의 이해와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저이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공조세력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추구하려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본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법 관련 이견이 생기면 민주당에서 단독 상정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간단한 문제 아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