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년 예산안 1100조원 ‘수퍼예산’… 방위비 ‘역대최대’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이 내년에 방위비와 사회보장 분야를 강화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96조∼1100조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올해 예산(101조 5000억엔)을 넘어선 것.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와 돌봄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000억엔이 늘었다. 여기에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올해(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규모인 5조 3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대폭 늘게 된다. 올해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 및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 8000억엔을 책정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각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