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 앞두고… 美국방 “무임승차·할인 안 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무임승차는 없다. 할인도 없다”며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약 47억 달러(5조 5000억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는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국방장관과 대화’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무임승차(free riders)나 어떤 할인 계획(any discount plans)도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미국과 동맹 또는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GDP의 1%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가 GDP의 2% 이상인 8개국 정상들과만 별도로 오찬을 가지며 차별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방위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많은 GDP 대비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직전체결 분담금 1조 389억원 대비 5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이끄는 한미 대표단은 17~18일 서울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 협상은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이뤄지는 회의다. 이달 말 10차 SMA 협정이 만료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 협상인 셈이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초 SMA 협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현재 5조원 이상의 총액을 요구하며 기존 SMA에는 없었던 항목을 신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되도록 인내를 가지고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