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회기 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필리버스터 신청 건은 국회의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 진행하는 내용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3시부터 여는 것에 합의했다”며 “우선 예산부수법안부터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제도 개혁안은 원안으로 올라가있는데 한국당은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 직전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말이나 어느 안건부터 시작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며 “명시적으로 1번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안하겠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