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개회 합의… 한국당,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 진행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개회 합의… 한국당,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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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2.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2.13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후 패스트트랙 상정

오신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할 것”

패스트트랙 법안 이번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원내 교섭단체 여야 3당이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이들은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민주당은 16일을 제시했고 한국당은 30일로 하겠다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10일 예산안 강행처리에서 확인됐듯 여당은 4+1 협의체를 바탕으로 의결정족수(148석)를 확보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는 16일까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16일까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나면 1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안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2.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2.13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3시부터 여는 것에 합의했다”며 “우선 예산부수법안부터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제도 개혁안은 원안으로 올라가있는데 한국당은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순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적인 것은 이견이 있었지만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찬반 토론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우선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로 진행되니까 그럴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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