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민주당, 1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시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13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로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주주의에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응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8개월, 1년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된 법안들이 늑장 처리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계속된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왔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농성으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 전략도 전혀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얻은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록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개혁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조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을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해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며 “민주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 하겠다”면서 “밀린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부수법안과 여러 개혁 입법들을 마무리할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의제를 합의할 어떤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연동형비례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길로 한국당이 결단하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