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더 이상의 폭력사태는 자멸이다
[사설] 한국당 더 이상의 폭력사태는 자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이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최종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7일은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설사 한국당이 필리버스트를 통해 최종 합의안 처리를 막는다 하더라도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법만큼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참여해서 여야합의로 ‘게임을 룰’을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한국당과는 더 이상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것이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조항도 바로 이처럼 합의가 어려운 안건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아쉽지만 이것이 국회법 절차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째로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 절차마저 불법 운운하며 논의조차 거부했다.

그럼에도 법적 기간을 거쳐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13일이 바로 그날이다. 한국당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 필리버스트도 답이 아니다. 당당하게 표결에 나서든지 그 마저도 싫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구축돼 있다. ‘4+1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그러나 혹여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다시 폭력사태를 재연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의 폭력사태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까지 무시되면서 다시 폭력사태로 얼룩진 국회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다. 당시 폭력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처벌조항도 엄격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다시 폭력사태를 일으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안건은 이제 그 누구의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직시했다면 그동안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과도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 무턱대고 ‘반대’만 외친 원내전략은 완전한 실패였다. 지금도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다수가 국회에서 또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도 자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당 만의 것이 아니지 않은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