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디데이 카운트다운… 與·한국당 정면충돌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이 임박하면서 여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13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 역시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결사 저지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으로선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의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부수법안도 상정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시간적으로 처리 시한의 여유가 많지 않은 선거법의 경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대응할 전망이다.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4+1’ 협의체 공조 앞에 수적 열세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로텐더홀을 점거한 한국당은 농성장 바닥에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깔아놓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공조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요원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의혹 등 정권 관련 이슈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명분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기보다 협상에 참여해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이라도 관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실익이라도 가져가자는 것이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 간에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