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文 대통령, 전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헌정사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하명수사’ 접점 없어 청문회 무난한 통과 전망

패스트트랙 정국에 관심 떨어져… 한국당 ‘고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후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계획 중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 관련 부속서류를 접수받고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처음 당선된 후 같은 지역에서 5선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특별위원회(15대), 행정자치위원회(15~16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16대),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20대)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아울러 2년간 민주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19대 대선 정권 교체를 이뤄 여당 대표로 당대표 임기를 마쳤다.

추 후보자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 공개 당시 서울 광진구의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4억 6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추 후보자는 2017년식 카니발과 장녀 소유 2012년식 벨로스터 등 차량 두 대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룰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외된 계층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이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이어 “감사원법·국가정보원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추 후보자는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폭넓은 식견을 갖췄다.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가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선출 5선의 여성 국회의원임을 강조하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2016~2018년 민주당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제조물 책임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추 후보자는 5선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11일 제기된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이른바 ‘3대 게이트 의혹’에 대한 추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문계가 아닌 추 후보자를 향해 친문 연루 의혹들을 제기해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기다 예산 정국에 이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범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에 청문회가 여론의 관심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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