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안 즉각 서명”… 주한미군 유지 포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에서 합의된 것과 관련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면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우주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미루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것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 후 곧 바로 서명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급여 인상 등을 강조해 재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권자 공략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 국방수권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승인했다. 상원은 다음 주 말쯤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치고 가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