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주 52시간제·미군기지 반환·추미애 논문표절 의혹·한국당 무기한 농성 돌입·미세먼지·이재현 사실상 승소·전광훈·조국 출석
[천지일보 이슈종합] 주 52시간제·미군기지 반환·추미애 논문표절 의혹·한국당 무기한 농성 돌입·미세먼지·이재현 사실상 승소·전광훈·조국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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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미세먼지 비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가 간추린 이슈종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1일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갇힌 채 하루를 시작했다.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 주52시간제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적용을 유보한 것이다. 논문표절과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와 전광훈 목사는 해명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미군기지 4개 즉시반환에 합의했고 조국 전 장관은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세금관련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민국이 답답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원문보기)

10~11일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충북지역에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고용노동부(고용부)가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내용이 포함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셈이다.

◆“나를 밟고 가라” 무기한 농성 들어간 한국당☞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진행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농성과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진행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농성과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무기한 농성장 앞에는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바닥에 설치해뒀다. ⓒ천지일보 2019.12.1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날(1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규탄을 목적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로텐더홀 바닥에는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놓았다.

◆추미애 “석사논문 표절 의혹 검토 후 입장 낼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제기된 2003년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다. 검토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추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 어메니티(amenity)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의 상당 부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 논문과 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성 모독’ 해명 나선 전광훈 목사☞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진입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진입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31

성 모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11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전 목사는 최근 문제가 된 지난 10월 설교 영상에 대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극단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수십만명이 듣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발언의 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 檢 “추가 소환 검토”☞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쯤 귀가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세금소송 2심서 사실상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CJ블로썸파크에서 임직원들과 개관 기념 식수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며 “2010년 제2도약 선언 이후 획기적으로 비약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그룹경영을 이끌어가야 할 제가 자리를 비워 글로벌 사업 등이 부진했다. 가슴 아프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CJ블로썸파크에서 임직원들과 개관 기념 식수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며 “2010년 제2도약 선언 이후 획기적으로 비약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그룹경영을 이끌어가야 할 제가 자리를 비워 글로벌 사업 등이 부진했다. 가슴 아프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면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미, 미군기지 4개 즉시반환 합의… “오염정화비용 추후 논의”☞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4개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환경오염 분담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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