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200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해 합의
“일단 반환하고 환경정화문제 추후 지속논의 결정”
용산·부평·동두천·원주 등 4개 기지 즉시 반환키로
추후 환경정화비용 등 미군에 받아내기 어려울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4개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환경오염 분담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 캠프 이글 및 롱 등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지는 2009~2011년 폐쇄된 후 SOFA 반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환이 지연됐다가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 반환 절차에 따라서 ‘협상개시→반환조건 및 시기협의→환경 조사 및 협의→반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4개 기지에 대해 환경 협의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척이 없자 반환 받은 후 환경오염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염의 확산과 개발계획 차질로 미군기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기 반환을 요청해온 만큼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향후 미국과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문서 개정 등을 두고 협의를 지속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미국과 협의를 통해 비용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오염 책임문제 관련 협의에 상당기간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아래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에는 한미 간 정화책임 문제로 합의가 지연됐고 결국 협의를 종결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조건 아래 기지반환을 추진하게 된 점이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에 정화 비용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반환을 합의한 80개 미군기지 중 반환이 완료된 곳은 54개이며, 이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이 정화를 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는 SOFA에서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절차를 시작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이미 평택으로 이전했고 지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반환되지 못한 26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평·동두천·원주의 4개 기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