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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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전공기업 5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사상자 334명 중 326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74.2%가 작업공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4600명(약27%)이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발전공기업 5개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327건으로 총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326명은 하청노동자로 산재사건 사망자 20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이같이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고, 하청노동자가 산재사고의 주된 희생자로 나타났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이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고(故) 김용균 특조위에서 권고한 권고사항과 다양한 법·제도·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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