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512.3조… 복지 1조 줄고 SOC 9천억 늘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513조 5천억)보다 1조 2천억원 삭감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 6천억원)보다 9.1%(42조 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사상 첫 5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이른바 ‘슈퍼예산’이다.

12개 세부분야를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 6천억원→180조 5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 5천억원→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 9천억원→23조 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 9천억원→20조 8천억원), 외교·통일(5조 5천억원→5조 5천억원·2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는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 3천억원→23조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 5천억원), 교육(72조 5천억원→72조 6천억원), 환경(8조 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 1천억원→24조 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로 가장 높았고 환경 분야 21.8%, R&D 분야 18%, SOC 분야 17.6%, 복지 분야 12.1%, 문화·체육·관광 분야 10.6% 각각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증액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조 1천억원을 신설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91억원을, 안양~구리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망 구축에 296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 11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2천억원 감소한 481조 8천억원으로, 올해 총수입(476조 1천억원)과 비교해 1.2% 늘어났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 5천억원) 대비 4천억원 감소한 805조 2천억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1조 5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안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