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날치기” 반발 속 4+1 예산안 수정안 국회 통과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8일 넘긴 것이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의를 속개하고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으며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원 삭감된 총 512조 3천억원이다.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문 의장이 예산 수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4+1은 세금도둑’ 피켓을 들고 전원 기립해 “의회 독재” “사퇴하라” “아들 공천”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다.

이후 한국당이 4+1 예산 수정안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정부의 부동의 의견으로 인해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문 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 의원이 발의한 예산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안 처리 절차는 총체적인 불법의 결정판”이라며 “예산 처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4+1’이란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그 협의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그야말로 예산안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예산, 총선을 위한 야합용 예산에 대해 항거할 것”이라며 “숫자만 가지고 과반만 넘으면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그들에게 머지않아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 왔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