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내년 슈퍼예산 512.3조·민식이법 통과·미세먼지 나쁨·김우중 별세·임금협상 잠정 합의·르노삼성차 노조·국민연금 수령액
[천지일보 이슈종합] 내년 슈퍼예산 512.3조·민식이법 통과·미세먼지 나쁨·김우중 별세·임금협상 잠정 합의·르노삼성차 노조·국민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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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513조 5천억)보다 1조 2천억원 삭감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10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 밖에도 김우중 별세, 물가 상승 반영, 임금협상 잠정 합의, 르노삼성차 노조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내년 ‘슈퍼예산’ 512.3조… 복지 1조 줄고 SOC 9천억 늘고☞(원문보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513조 5천억)보다 1조 2천억원 삭감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 6천억원)보다 9.1%(42조 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사상 첫 5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이른바 ‘슈퍼예산’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오늘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기승…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10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올겨울 들어선 이후론 처음이다.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文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위해 23일 방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과 3국 간 실제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감반원의 죽음’ 원인 미궁 속 경·검 갈등만 지속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수사관의 유류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변사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각각의 수사 주체로 나선 상황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원인은 미궁 속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이슈in] 정경심 재판부의 계속된 검찰 지적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 임기 동안 1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전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물가 상승 반영,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오른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020년 1월부터 올라간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10일 오전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10일 오전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잠들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건강 악화로 아주대병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11개월간 입원 치료를 해오던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50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본인이 세웠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 北핵·미사일 회의”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회의는 미국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유럽이사국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요청한 10일 안보리 회의 대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해 날짜와 주제를 바꿔 전격 이뤄지는 것이다.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천지일보 2019.5.22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천지일보 2019.5.22

◆르노삼성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또 파업하나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했다. 10일 르노삼성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363명(66.2%)이 찬성표를, 565명(27.4%)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본급 4만원 인상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 노사는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신임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핀란드 최연소 총리로 취임하는 산나 마린(34). (출처: 뉴시스)
핀란드 최연소 총리로 취임하는 산나 마린(34). (출처: 뉴시스)

◆핀란드 최연소 총리 당선… 지구촌 30대 기수 약진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는 30대 정치 지도자들이 늘고 있다. AFP통신은 산나 마린(34) 핀란드 사회민주당 대표의 10일(현지시간) 취임을 계기로 비슷한 연령대의 각국 지도자들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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