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하루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
예산안·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하루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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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4+1 예산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4+1 예산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천지일보 2019.12.4

4+1협의체, 선거법 합의 못했지만

9일 예산안 포함 일괄 상정 계획

한국당 “4+1, 세금 때도둑” 비난

필리버스터 등 의사방해 가능성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8일 각 당의 복잡한 셈법에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운도 감돌고 있다.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안의 경우 모든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원만한 합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내일(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본회의) 예산안 상정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그 일정대로 하고 있다”며 “4+1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함께 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법의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다. 각 당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제371회 국회 12차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국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제371회 국회 12차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국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9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까지 가 봐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과의 일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일 대오가 필요한 만큼 9일 오전 중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9일 본회의 상정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예산안이 상정되고, 이후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 순으로 법안들이 상정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의 발언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격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천지일보 2019.11.27

변수는 한국당이 9일 오전 선출할 원내대표 결과다. 비교적 온건파가 선출될 경우 막판 협상을 통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파가 선출될 경우 국회는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협의하고 있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힐난하며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협의라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방해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로 저지됐던 안건들을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10일로 끝나더라도 잇따라 1~2일 초단기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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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12-08 22:22:12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포스인데요? 이기는 쪽 편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