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성장 없는 복지 없다
[시사칼럼] 성장 없는 복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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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사회‧복지국가원리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행의 정도와 때와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근로의욕이나 근로의 신성함이 감퇴되고, 국가의존적 복지포퓰리즘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주의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바탕에서 가능하기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는 개인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그 욕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복지주의의 무상양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요양, 실업수당, 현금복지 등의 무상복지시리즈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복지의 장밋빛 청사진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미를 가꾸는 노력과 복지비용의 심각성은 애써 외면한다. 세금없는 복지는 없고 성장 없이 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 성장과 분배를 맞바꾼 복지는 지속될 수 없다. 복지국가의 발달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비례한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자체의 파국을 초래한다. 게다가 복지문제를 경제논리를 떠나 정치논리로 해결하면 선심성 공약의 복지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다. 복지포퓰리즘의 현혹에 중독되면 치유하기 어려운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로 국가의 총체적 발전 동력의 약화라는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다.

성장의 결실이 곧 복지이고 복지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 복지의 가치는 성장을 잠식하는 악덕이 아니라 성장을 행복하게 이끄는 보람이고 미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가 성장의 기반과 동력이 되는 활기찬 생산적 복지사회형을 추구해야 한다. 복지국가주의는 분배위주의 사회정의의 실현보다는 사회정의에 의한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발달은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 자유와 평등 등의 이율배반의 관계에서 양자택일이 아니고 그 갈등의 극복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사회발전의 양과 질의 조화문제로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생산적인 복지국가를 위해 상호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분배나 복지는 빈곤퇴치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그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 제공에 있는 것이다. 복지주의가 성장의 동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합리적 조절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성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성장을 향한 경쟁원리와 인간적 배려 및 나눔의 정신을 통합해 따뜻한 자본주의에 의한 맞춤형 복지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 성장과 맞춤형 복지가 어울려 우리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안정적인 복지국가주의의 사회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강자에게는 더욱 발전할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약자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상생과 배려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지나친 복지병의 유혹을 절제하는 국민만이 성장과 복지를 연계해 살맛나는 복지국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살포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오늘 하루 배부른 저녁이 아니라 30년 후에도 먹고 살 걱정 없는 복지국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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