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내일까지 협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오후 실무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까지 가 봐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모든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논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내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힐난하며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하였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다”며 “김 예결위원장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에 내일 선출되는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