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세금 떼도둑’ 발언에… 전해철 “예산안 발목 잡아선 안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의 “‘4+1’ 협의체에는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라는 발언에 전면 반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일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힐난하며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지 위해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하였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다”며 “김 예결위원장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