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증세엔 ‘반대 35%’ ‘찬성 32.4%’
48% “정부, 효율운영한다면 더 낸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 Ⅱ’에 따르면, 국민 81.6%가 복지재원 확충방안 중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과반수인 53.5%는 ‘매우 그렇다’, 28.1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인구센서스 비율에 맞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추려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동의한 비율은 50대가 85.8%(매우 그렇다 55.7%+약간 그렇다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84.1%(매우 그렇다 58.7%+약간 그렇다 25.4%), 30대 81.3%(매우 그렇다 56.2%+약간 그렇다 25.1%) 순이었다. 60대 이상과 20대는 각각 79.6%와 76.5%였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모두 세금을 더 많이 내자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반대가 35.0%(전혀 그렇지 않다 12.2%+별로 그렇지 않다 22.8%)로 찬성 의견 비율보다 많았다. 찬성 비율은 32.4%(매우 그렇다 5.3%+약간 그렇다 27.1%)로 반대 의견과 2.6%p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보편적 증세에 동의하는 비율은 43.3%(매우 그렇다 9.1%+약간 그렇다 34.2%)에 달해 가장 높았다. 30대는 반대 비율도 36.3%(전혀 그렇지 않다 14.4%+별로 그렇지 않다 21.9%)로 다른 나이대보다 높았다.
다만 ‘정부가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운영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보고서는 “어느 시대에도 세금 인상을 반기는 국민은 없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전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