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4+1’ 원내대표급 회의…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촉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일요일인 8일 오후에도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원내대표급 회의를 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4+1 원내대표급 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그러나 지난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나흘 째인 협의체가 이날 모든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시각이다. 당초 협의체는 예산·선거법·검찰개혁 모든 분야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 촉박한 시간, 임시회 일정 등 변수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단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4+1 예산안 협의체’다.

협의체는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일명 ‘시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시트 작업에 통상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를 가동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단도 역시 이날 별도로 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본 뒤 다음날인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 같은 논의 등을 거쳐 8일 오후 원내대표급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열려 그 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협상파’가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협상이 구체화된다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