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주말에도 가동… 예산안 막판 조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단일안(案) 마련을 위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주말에도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7일 민주당 전해철,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이정미,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예산안 수정안 및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가 불발되자,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주말 협의체 가동은 본회의에 대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당을 거론하며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다음날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일명 ‘시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시트 작업에 통상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를 가동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단도 역시 이날 별도로 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본 뒤 다음날인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 같은 논의 등을 거쳐 8일 오후 원내대표급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에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열려 그 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협상파’가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협상이 구체화된다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