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막판 조율… 연동률 50% 유지 전망
‘4+1’ 협의체, 선거법 막판 조율… 연동률 50%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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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6

3가지 의석비율안 놓고 시뮬레이션 돌입

연동률 50% 적용 방법 두고 이견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6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각 당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세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선거제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회동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는 당초 합의안에 들어있던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제도인 석패율제의 존치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 각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8일까지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각 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표들에게 보고한 뒤 최종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6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225대 75는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으니까 나머지 두 안을 법안으로 만드는 성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 결단은 실무협의체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당 대표 수준에서 최종 결정해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합의안인 연동률 50%를 그대로 유지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동률은 50%로 돼 있는 것이고 4+1에서는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 한국당 입장은 예측 할 수 없다”면서도 “비례대표 의석 연동률 50%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연동률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들어오더라도 연동률 50%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에 오케이를 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4+1 안으로 간다는 데 의견 접근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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