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 “결과 도달한 것 아냐… 미국, 입장 유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마친 가운데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현지시간)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SMA 4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을 방문한 가운데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무역과의 연계 입장을 표명하고 주한미군 관련 입장에는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일부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정 대사는 한미 협상장에서 무역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번 회의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하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 대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한미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킨 발언이나 주한미군 철수론 관련해선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되지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 대사는 “미측에선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고 말을 아꼈다.

연내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으로 향할 때도 정 대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쳤다. 미국은 지난번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5조원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미국은 기존 SMA 틀에서의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신설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