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법무장관에 추미애·최대 80% 배상하라·DLF 배상·한미 방위비 협상·작성 행정관 소환·강지환 집행유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5일 공식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4차 회의, 트럼프 압박 속 종료…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원문보기)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마쳤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의 3차 회의가 미 협상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파행한 뒤 2주 만에 재개됐다. 당시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4차 회의에서 그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北최선희 “트럼프 발언, 실언이면 다행… 의도적이면 매우 위험” ☞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필요시 군사력 사용’ 발언에 대해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 제1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바로 2년 전 대양(을)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文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보호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 발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작년 3040 일자리 13만개 줄었는데… 60세 이상은 25만개 늘어 ☞

난해 30대와 40대 일자리가 13만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25만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보다 여전히 남성의 일자리 점유율이 58.3%로 더 높았고, 특히 대기업 등 영리기업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두드러졌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일자리는 총 517만개로 전년보다 8만개 감소했으며, 40대 일자리는 5만개 줄어든 606만개였다. 19세 이하에서도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총 3만개 감소하면서 19만개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시진핑 방한 희망”…中왕이 “양국 대화 협력 깊어지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왕이 국무위원이 전하는 시 주석의 안부를 듣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 측은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내년 조기에 이뤄져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檢 ‘김기현 첩보’ 작성 행정관 소환… 입수 경위 조사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최초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행정관에게 제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일반화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10월 경상흑자 78억 3천만 달러… 1년 만에 최대폭 ☞

10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7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10월(94억 7천만 달러)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상품수지는 나빠졌지만, 서비스수지와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의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액인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된 영향을 받은 덕분이다.

◆금감원 분조위, DLF 배상비율 40~80%로 결정 ☞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해외금리연게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우리·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을 뽑아 논의했으며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LA총영사관 재상고 ☞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 비자 발급 거부 사건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랑의교회, 대법 판결 불복… 또 공공도로점용 허가 신청 ☞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도 지하도로 원상복구를 거부, 또다시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4일 서초구의회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현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구의원에게 사랑의교회가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지환에 재판부가 당부한 말은 ☞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