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패스트트랙 4+1 공조… 5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4+1 공조’(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5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검찰개혁안에 대한 실무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5대75 원칙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미 전날(9일)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은 상태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전날 예산안 관련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을 받아들여 기소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이견은 일단 합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최소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거기에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발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임기연장 의지를 접은 나 원내대표는 5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임기는 오는 10일까지지만 사실상 임기종료, 업무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바른미래당 퇴진파도 협상 창구를 잃었다. 여야 ‘4+1 협의체’ 협상에는 바른미래당도 포함되지만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예산을, 김관영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이끌고 있다.

퇴진파인 오 원내대표는 직만 유지하고 있을 뿐 협상 권한을 잃었다. 퇴진파도 ‘캐스팅 보트’ 역할로 주도권을 가져올 동력을 잃은 셈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축이 된 교섭단체 협상기구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 ‘4+1 협의체’의 논의에 힘이 더욱 실릴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강석호·심재철·유기준·윤상현 의원 중 누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민주당도 원내 제1야당을 ‘패싱’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탑승하길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4+1 협의체를 참여한 다른 정당과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는 긴장을 하고 투쟁을 하는 관계에 있지만 물밑에서는 협상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송 부총장은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제1야당이 이야기하는, 또 제1야당으로 대변되는 많은 국민들, 40% 이상 되는 국민들의 마음이나 소리도 이해를 좀 해주면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