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파열음에 한반도 긴장 고조… 정부 “예의 주시하겠다” 촉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정한 비핵화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 거세지고 있는 파열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멈추면서 북미 대화에서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왔던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북미대화 협상시한인 ‘연말에 달렸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하자 미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공세에 나섰다.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개 압박했다.

이에 즉각 북한은 다음날인 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을 찾는 모습을 공개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소집을 예고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백두산 삼지연 일대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김 위원장이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방문한 전례가 있어 상징성이 크다.

또한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예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변화한 대내외 정세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려고 회의가 소집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심야에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담화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무력으로 맞대응 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총참모장은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각에서는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던 2017년의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섞인 전망에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교수는 5일 천지일보와의 통화해서 “북미 양측 모두 다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완전 결렬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근 북미 간 대치는 판을 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에 미국도 북한에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경고성, 주의성, 즉 그런 정도의 텐션(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시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에는 ‘균형’이 형성되어 있다. 그걸 그렇게 어그러뜨리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미 간 날선 공방에 우리 정부도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남북미 간 대화의 선순환 구도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는 이날 박 총참모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이어 “관련해 별도로 말씀 드릴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미 양측이 북핵대화 진전을 향한 의지가 모두 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엔 김동엽 교수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정부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너무 연계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합의 내용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건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