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회의서 “방위비 안낼 경우 무역으로 걸 것” 압박
트럼프, 나토 회의서 “방위비 안낼 경우 무역으로 걸 것”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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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런던 나토정상회의 참석 중 단체촬영을 하기 위해 뒷줄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전날 마크롱과 양자 회동에서 가벼운 설전을 벌였던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 때의 연례 타깃'인 메르켈과 이날 만난다. (출처: 뉴시스) 2019.12.5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런던 나토정상회의 참석 중 단체촬영을 하기 위해 뒷줄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전날 마크롱과 양자 회동에서 가벼운 설전을 벌였던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 때의 연례 타깃'인 메르켈과 이날 만난다. (출처: 뉴시스) 2019.12.5

“어느 쪽으로든 내라”… 방위비와 관세 연계 시사

트럼프 발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 끼칠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무역으로 보복을 가하겠다며 엄포성 발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3∼4일 이틀간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이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나온 발언이라 예의주시하게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기준에 맞춘 국가들과 업무 오찬을 하며 이처럼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자리의 명칭을 아예 ‘2% 납부국가들과의 업무 오찬’이라고 명명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에 감사하다며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아니지만, 나토의 단결을 믿는다”면서 “나토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에 이러한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고,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들은 그럴 것”이라면서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통해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내겠다는 심상인 셈이다.

북대서양조약의 군사동맹체인 나토 창설 70주년 특별 정상회의가 브뤼셀 본부 대신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3일 영 여왕의 버킹엄궁 만찬 때 전원 회동한 29개국 정상들이 4일 낮 3시간 정도의 유일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회의장인 런던 외곽 왓포드의 리조트 호텔 그로브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주최국 영국의 존슨 총리와 함께 서 있다. 트럼프 오른쪽에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서있고 존슨 총리 뒷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인다. (출처: 뉴시스) 2019.12.5
북대서양조약의 군사동맹체인 나토 창설 70주년 특별 정상회의가 브뤼셀 본부 대신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3일 영 여왕의 버킹엄궁 만찬 때 전원 회동한 29개국 정상들이 4일 낮 3시간 정도의 유일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회의장인 런던 외곽 왓포드의 리조트 호텔 그로브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주최국 영국의 존슨 총리와 함께 서 있다. 트럼프 오른쪽에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서있고 존슨 총리 뒷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인다. (출처: 뉴시스) 2019.12.5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 중에 나와 한국 분담금 증액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세 폭탄을 던질 것인지 등으로 인해 촉각이 세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자신의 흡족한 만큼 증액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 고율 관세 등의 무역 보복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5월 17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이 시한은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3일 자동차 관세에 대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말해 향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는 미중 협상 관련 “데드라인은 없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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