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특혜법 만든 김진표 총리지명하면 촛불 들겠다” 압박
불교·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특혜법 만든 김진표 총리지명하면 촛불 들겠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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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육성을 위한 금융혁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천지일보 2019.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육성을 위한 금융혁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5

총리 지명 반대 목소리에 힘 보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전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불교·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의 총리 지명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진표 총리 저지 범시민·종교단체들은 4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종교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 곽성근 상임대표와 불청사랑 김희영 대표, 불력회 박종린 대표법사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오로지 기득권자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에 매진한 김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검토 기사들로 인해 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썼다.

이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종교인과세를 꼽았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됐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주도한 바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 의원은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최근 김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일반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켜 결국 종교인 특혜법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에 눈감는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진표 총리지명이라는 변고가 일어난다면, 다시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을 대통령을 향해 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달라”며 “김진표 총리지명의 소문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의사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에는 불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정의평화불교연대가 ‘김진표 총리 임명하면 촛불정신 포기 선언하는 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김 의원을 지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의원을 ▲헌법을 무시한 장본인으로 2009년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언급한 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등 종교편향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인 ▲‘경제통’이라지만 법인세 인하 주장 등 기득권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버리고 소득세법 개악으로 국민을 우롱한 자라고 등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종교투명성센터가 ‘김진표의 총리지명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의원에게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종교투명성센터가 제기한 질의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내놓을 것 ▲종교인과세법 개악과정서의 자신의 행위를 국민 앞에 회개할 것 ▲일반국민수준의 세금부담을 지도록 하는 작업을 여당차원에서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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