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특감반 선택적 수사… 검경합동수사 안하면 특검 진행”
이해찬 “검찰 특감반 선택적 수사… 검경합동수사 안하면 특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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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4

“공수처 포함한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

한국당 제외한 야4당과 논의 공식 선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숨진 검찰 수사관 백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경의 합동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면서 “만약 검찰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면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검찰은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합동수사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을 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직무유기를 하면 절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마비 사태와 관련해선 “어제까지 시한으로 뒀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검찰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의 무조건 처리를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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