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美트럼프는 압박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美트럼프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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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행정부 당국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82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뒤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행정부 당국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82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뒤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4차 협상 첫 회의가 7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우리시간으로 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7시간여 동안 협상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한미가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분담금 액수냐다.

미국은 직전 10차 SMA의 한국 분담금인 1조 389억원(전년대비 8.2% 인상)에서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5조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 SMA에서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SMA 틀인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에서만 증액 등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며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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