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선진 법질서 확립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불법폭력시위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경찰청은 평가했다.
역대 정부와 연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불법폭력시위는 노태우·문민정부 2030회, 국민·참여정부 106회, 현 정부 56회로 감소, 2010년은 33회로 역대정부 평균 1068회의 3.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4대강 살리기, 대형 국책사업, 한미 FTA 비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일관된 기조아래 각종 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집회시위가 평화적, 합법적으로 개최되도록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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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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