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靑 하명수사 의혹은 ‘침묵’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져드는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본회의장(제1회의장) 입구 모습.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져드는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본회의장(제1회의장) 입구 모습.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며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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