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심사소위 위원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예산처리 협조해야”
與 예산심사소위 위원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예산처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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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한국당, 예산심사 지연마저도 남 탓하고 있어”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 권한 소멸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 협의체 가동”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소멸되고 12월 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최 의원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 한국당이다”면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 의해서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한국당을 향해 경고했다.

전 의원은 “정기국회가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한다”며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는 마무리 돼야한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약 2일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실질 협의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된다면 연장하지만 내일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4+1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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