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에 새해 예산안 처리 ‘안갯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여파로 인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여야는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갈수록 뒤로 밀리고 있다.

앞서 여야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법정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간사단이 지난 주말까지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정부 원안 사수에 주력하는 민주당 간 이견이 뚜렷해 증·감액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 지각 처리는 예고된 결과였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 파행 사태를 맞았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 200여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쿠데타적 발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을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발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향후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회민주주의 원칙대로 향후 일정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