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포사격 vs 南 ‘강한 유감’… 또다시 남북대립 구도 치닫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적 조치가 잇따른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군사관계가 다시 대립 구도로 치달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해안포 사격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다는 지적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공개적 대응을 삼갔던 국방부가 해안포 사격에 이은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관계 대립 구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경고와 압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우려섞인 전망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이 군사적 대결관계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르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하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은 북미대화가 그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표시라고 봐야 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맞대응이 아니라 항의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의 태도는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비등점을 향해서 치달으면 남북관계는 자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두 전문가는 또 “북한이 기준점으로 내세운 연말을 앞두고 대미압박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이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대미 압박용이라는 것과,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연장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북한이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내 북한과 대화가 막히면서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원칙적인 엄정한 대응과 함께 유연하고 실리적인 전략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