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민식이법, 한국당 생떼에 좌초”
나경원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으로 통과되지 못한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됐다”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는 한국당의 몰지각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됐다”고 재차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30일이나 기다렸던 법”이라면서 “입법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은 잠시 뒤로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며 “민식이법, 유치원3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은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될 것”이라며 “만약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가 유치원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 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다시 한 번, 어린이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식이법의 경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저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당의 안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토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 해도 유치원 3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