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처리위한 ‘원포인트’ 국회 검토 가능”
“공수처·연비제 도입 인정해야 한국당과 협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존·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미명아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것이 ‘민식이법은 우선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의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바 없는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경제활력법안·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순수한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과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경제활력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그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 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수처법과 선거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순서와 관련해서는 우리를 제외한 다른 동조했던 정치그룹 안에서 의견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약속을 존중하는 것에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공수처법 선처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