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방예산법안서 의견 표명
하원은 정부에 보고서 제출 요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3∼4일 다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상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분담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 대한 비용 등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상원은 강조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원도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원은 미군 주둔 관련 한국, 일본의 직·간접 분담 기여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한국·일본에 배치된 미군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 등이 포함된다. 직·간접 분담 기여의 경우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군사 건설에 대한 기여, 반환 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과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 의회의 행정부가 이를 견제하면서 향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